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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성폭력 친고죄 폐지 추진…도가니 후폭풍

기사등록 일시 : 2011-09-29 13:12:53


아동 성폭력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를 검토한다. (뉴스파인더)홍준표 대표는 29일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처벌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기 때문에 고소가 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고,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분(성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진 의원은 전날 사회복지법인이 의무적으로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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