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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사회 무책임한 파괴와 해체’주제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한국사회와 현 정치 상황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그 후, 대한민국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뉴스파인더)바른사회는 21일 오후 1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강의실에서 김종석 바른사회공동대표(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한국사회, 무책임한 파괴와 해체, 조롱의 그늘을 헤매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권력형 비리 발생 소비가 높다”며 “헌법개정을 통한 중임제, 내각제 이외에도 책임총리제등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사법부 불신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에게 승복해야 한다”며 판사의 권위가 있으려면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감고 직무상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는 근육질의 논리가 상식과 순리의 논리를 앞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에게 폭력추방 연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에 집착하는 교육감들은 ‘교육자’자 아닌 인권단체의 대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노와 증오심이 불신과 조롱, 무책임한 제도해체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어서 빨리 공동체 권위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사로 나서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한국사회의 권위부정과 해체는 소수의견이 보편의견으로 전화, 전문영역에 대한 부정이 야기한 과대 대표성 및 지난 60여년간 만들어온 체제, 역사, 인물에 대한 과도한 부정이 가져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연사로 나설 예정인 신중섭 강원대 교수 역시 “우리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에 의해 강제된 ‘ 권위와 질서’가 붕괴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질서’가 안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우리사회의 부정적 현상을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 교수는 한국사회에 불신과 조롱, 냉소와 비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문제는 이런 흐름이 건전한 비판, 정당한 문제제기,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다며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실(팩트)이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게 됐다. 이는 나꼼수 현상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 허위사실이라도 퍼 나르면 그만인 SNS의 속성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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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