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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악화-야권연대 사이에서 고민
민주통합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정리 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뉴스파인더)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기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말 바꾸기 논란이 거세지고 중도층 이탈 우려가 커지면서 ‘재재협상을 추진하되, 협상이 안 될 경우 폐지’로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연일 ‘민주당 핵심인사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강력 추진하다 이제와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전 정부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며 민주당의 말 바꾸기 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한미 FTA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채 4·11 총선 이슈를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려는 모양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한 비장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야권 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이 ‘한미 FTA 폐기 입장을 천명하지 않으면 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단과 시·도당위원장들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한미 FTA 폐기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야권연대의 기본”이라는 점을 재확인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전원 명의로 ‘한미 FTA 발효 중지 및 전면적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내는 등 한미 FTA 발효를 20여일 앞두고 분주히 움직였다.
민주당은 23일에도 ‘이명박 정부의 굴욕협상으로 한미 FTA 재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궁색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라며 “이 정부에서 이익균형을 무너뜨린 재협상을 통해 국익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왜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10개 분야 중 9개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협상을 타결시킬 당시와 글자 하나 달라진 게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가된 것은 자동차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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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재재협상?… 민주당 진퇴양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