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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버리고 선거제도 포함한 제도 개혁 해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12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고 촉구했다.
[뉴스파인더]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했다면 과거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한 화해, 화답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이날 심 의원을 연사로 초청한 것은 박 후보의 국민대통합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심 의원은 또 "박 후보께서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나쁜 정책, 나쁜 정치에 대해 과감하게 청산하는 방향으로 광폭 행보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미지, 마케팅 변신이 아니고 정말 철학과 생각의 전환이 이뤄졌다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가차 없이 곤죽이 되도록, 공개적으로 패버렸다"며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해서 "경제 권력이 집중되었는데 그 권력을 나누는 게 민주화라고 생각한다"며 "사회, 경제위에 군림하는 재벌 권력이 형성되기까지 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트너이자 기여한 세력이 새누리당이기에 (경제민주화에 대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법안, 대기업의 원가 후려치기 막는 법안, 대기업의 거래 담합을 막는 법안은 정치적으로 합의된 것"이라며 "합의된 것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 재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정치개혁과 관련, 박 후보께서 진정한 정치쇄신의 의지가 있다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제도 개혁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11 총선에서 야당이 영남권에서 40%의 득표를 얻었는데 39석 중 3석만 얻었다"며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한 지역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 대통합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해서 반영하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전체 투표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투표율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 문제가 제대로 의제화되겠냐.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박 후보가 정말 진정한 정치개혁, 우리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고자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지역할거주의, 단순독식제도를 없애고 비례대표 확대, 대선거구제 도입 등 용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쇄신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일각에서 정치쇄신특위 인사들을 보고 세칭 '칼잡이'라고 하더라. 중수부 출신 위원장도 계시다"면서 "이분들 면면을 보면 과연 어떤 정치쇄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좋게 생각하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치자금 쏟아내서 마구 다 잡아들이는 상상을 할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 길들이기 특위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가장 본질적인 정치는 국회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고 책임있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과연 얼마나 아시고 관심있을지 궁금하다. 바로 정치쇄신특위에서 할 일은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대표성이 문제가 있다. 국민의 절반만 투표를 한다. 투표율이 45%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정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의가 반영이 된다. 테이블 밑에 있는 50%의 고통을 모른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붕괴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은 새누리당의 초청에 응한 것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이끌어가는 곳이 정치권이므로 새누리당과 다른 견해일 수도 있는 의견을 솔직히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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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박근혜 인혁당 사건에 명확한 답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