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8일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수력원자력(주)로 부터 제출받은 원전 규제인력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원전 1기당 규제 인력은 18명으로, 미국 37명, 프랑스 37명, 캐나다 44명 등 원전선진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규제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행정인력과 기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까지 포함된 수치임을 감안했을 때, 원전 1기당 실제 규제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규제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으로써 현장 사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지난 3월 고리 1호기 정전사고를 현장 주재관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원인도 규제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수원 직원 9,000여명, 원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 약 6,000명, 총 15,000여명이 원전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감시하기에 현재 규제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충족시켜 주어야 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인력을 충분하게 확충해야 한다.
적은 규제인력이지만, 한수원의 납품비리를 방지하고, 한수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촉구한다.
또한 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한수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은폐, 납품 비리 등 원전 관리 직원들의 비리와 기강 해이까지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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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원전 1기당 규제인력 고작 1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