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한국에 반입 후 관리소홀로 3,092마리 폐사!(실험동물 제외)
과학 및 의학연구목적 등 실험동물로 2,215마리 죽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10일 환경부가 제출한 수입된 CITES종(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실태조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4년간 과학 및 의학연구목적 등 실험동물로 2,215마리, 질병, 관리소홀 등(실험동물 제외)으로 3,092마리가 폐사 해 환경부가 국내반입 된 살아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CITES협약국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해외에서 반입할 경우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반입 이후 각 환경청이 반입된 CITES종에 대한 관리실태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2008년부터 연도별 CITES종에 대한 관리실태점검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환경청 별로 관리실태점검 주기가 6개월에서 3년까지 천차만별이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청의 경우 2009년-2010년 2년간 아예 실태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입 후 사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청은 관리실태점검 시 점검내용은 국제적멸종위기종 개체수, 수입 목적외 사용여부, 용도변경 및 양도․폐사신고 여부, 보관․보호시설 등 적정관리여부, 기타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의 형식적 내용만 포함할 뿐 CITES종의 건강, 질병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형식적 점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 유역청에 폐사신고 건수가 과학 및 의학연구목적 등 실험동물로 2,215마리, 그 외 사유로 3,092마리가 집계되었다.(과학 및 의학연구목적용 제외). 폐사 사유는 패혈증, 폐렴, 장염, 위장병 등 질병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건강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동 중 폐사1,337마리, 사육 도중 산소공급, 온도조절기구고장이나 화재 등 관리자의 과실로 인해 366마리, 탈출 포획으로 인해 7마리가 폐사해 CITES종에 대한 관리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8월 어린이대공원에서는 CITES종인 남아메리카물개가 여과장치에 빨려 들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끼물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 였다.
운송 중 폐사한 CITES종은 1,337마리로 전체 폐사건수(과학 및 의학연구목적용 등 실험동물제외)의 43%에 육박한다.
2008년 신림남부직판장이 관리하던 이구아나 463마리도 운송 중 폐사했다. 또한 2009년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환경에 예민하기로 알려진 중국철갑상어 790마리가 수송 중 스트레스로 폐사한 사건도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CITES종 반입허가건수가 1년에 6,000건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반입허가 담당자가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일례이다.
장하나 의원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인 동물들을 들여와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은 환경청이 CITES종의 보호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제각각인 점검주기를 통일하고 의무화해야하고 체계적인 CITES종에 대한 보호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살아있는 CITES종만 1년에 3000건이 넘는 반입허가를 내고 있지만 담당자가 한 명 뿐”이라며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독립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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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국철갑상어 790마리 수송 중 스트레스로 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