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8일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월 1-2회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신탁업 개선에 필요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부처협업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부처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탁업 개선방안을 협의·마련하고, 특히 금융위원회는 T/F논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신탁업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는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기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금융사의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하나로만 역할하는 실정이다.
(금전신탁) 퇴직연금제외 특정금전신탁(263조원)은 MMT·정기예금형 제외시 149조원 이다.
(재산신탁) 344조원중 금전채권, 부동산담보신탁 등 단순 보관업무 제외시 71.8조원 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신탁이 세대간 富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있는 운용형 신탁 위주의 규율을 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의 규율에는 한계다
다양한 재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보관·관리·처분할 수 있는 신탁의 종합성과 유연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투자상품판매 신탁위주로 신탁업이 축소된 모습이다.
일본과 같이 금전外 다양한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다양한 신탁업자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신탁업법 제정 추진한다.
일본은 전체 수탁액중 비금전을 포함한 포괄신탁 비중이 51%에 달하며 신탁업법을 통해 비금융회사의 신탁업 영위 인·허가 기준도 마련(운용형 신탁회사, 관리형 신탁회사, 기업 내 신탁회사 등)이다.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논의대상에서 제외
신탁업이 활성화된 미국·일본 등은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의 집합운용을 우리보다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불특정 금전신탁 허용 여부 등은 금융업권간 유·불리를 따진 이해대립이 첨예하고 신탁 본연의 기능활성화보다는 업권간 판매수익 극대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서, 고령화·저금리·금융복합화라는 사회·경제변화에 따라 신탁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계속 확대되고,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의 경쟁적 상품 판매수단이 아니라, 외국처럼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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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신탁산업 개선 위한 첫 합동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