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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 금융부담 완화

기사등록 일시 : 2007-10-18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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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8일 최근「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제정했다. 원사업자가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하는 경우 이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율을 7%(단,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이 7%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율 적용)로 결정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오는 20일부터 따른 후속조치로서 향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수급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또는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됐다. 원사업자의 경우 수수료 지급에 따른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음대체결제수단 결제기한을 법정지급기일 이내로 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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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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