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5일금요일

Home > 경제

중기청,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기사등록 일시 : 2017-05-01 13:26:10


부제목 :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의 보복행위로도 공공분야 입찰 참가 전면 제한 불공정행위를 앞으로는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 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251	산업부 1월 ICT 수출 138억달러 증가	정승로 기자	2017-02-15

10250	공무원 54.8% ‘유연근무제’ 만족	김형근 기자	2017-02-15

10249	새만금청,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2-15

10248	금소원“실손보험,복지부 의료업계 나서야”	유태균 기자	2017-02-14

10247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2% ‘저상버스’ 추진	이정근 기자	2017-02-14

10246	복지부,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 정해	정승로 기자	2017-02-14

10245	산업부,에너지 신기술 실증연구에 올 1000억원 투자	김형근 기자	2017-02-14

10244	자유총연맹 회장 경선과열로 선출방식 바꿔	정승로 기자	2017-02-13

10243	전남 강진 경기 안산·울산 중구,관광도시	이정근 기자	2017-02-13

10242	2020년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	유태균 기자	2017-02-13

10241	송도-여의도 출퇴근형 M-버스 등 4개 노선 신설	정승로 기자	2017-02-13

10240	산업부,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가동	김형근 기자	2017-02-13

10239	정월대보름 부럼 나누며“청렴”의지 다짐	정승로 기자	2017-02-10

10238	이준원 차관,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조사	이정근 기자	2017-02-10

10237	산림청,영농철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단속	유태균 기자	2017-02-10

10236	새만금 사업 지역,재난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정승로 기자	2017-02-10

10235	우리 농업기술로 캄보디아 최초 감자재배 성공	김형근 기자	2017-02-10

10234	국민안전처,구제역 차단방역 60억 원 추가 지원	정승로 기자	2017-02-09

10233	국립묘지 장교 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 실시	유태균 기자	2017-02-09

10232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 98%“운영	정승로 기자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