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는 2007년 1/4분기를 저점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 200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5.2%를 기록하여 2006년1/4분기(6.3%)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07년 3/4분기 1.4%로 2/4분기의 1.8%에 비해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동안 수출중심의 성장에서 움츠러 들었던 내수도 완만하나마 회복되면서 경제성장에 일조. 민간소비는 소비심리의 개선,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나타내고 있음. 2007년 3/4분기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가 112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 설비투자는 금년 3/4분기 들어 둔화되었지만 2006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시현. 기업업황지수는 2/4분기 87.3을 기록한 이후 3/4분기 85.7로 다소 하락했으나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 불안 재현, 고유가 등 대외환경은 악화
서브프라임 부실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확대되고, 미국경기의 둔화폭도 커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11월 이후 다시 금융시장이 불안. 메릴린치, 씨티그룹에 이어 11월 중순 HSBC(34억 달러), 바클레이즈(27억 달러), 베어스턴스(12억 달러) 등 대형투자은행의 대손상각 발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구체화됨에 따라 미국 주요기업들의 3/4분기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미국경제 침체 우려가 확대. 2/4분기 8% 후반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순익증가율이 3/4분기에는-0.7%로 하락.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손실을 상각하기 시작한 금융부문의 순익증가율이 -21.5%로 당초 예상을 하회. 8월 美 재할인율 인하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주요국 증시는 급등하였지만, 11월 이후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내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재연되며 다시 불안한 모습. 11월 이후 서브프라임 부실규모 확대 우려로 세계증시가 급락하면서 한국증시도 다시 큰 폭으로 조정·코스피 지수는 2007년 10월 31일 2,064포인트를 기록했지만, 11월 이후하락하여 11월 23일에는 1,772포인트를 기록.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0월 31일 달러당 900.7원에서 11월 22일 현재 933.6원으로 상승·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주식순매도(11월 1～22일 동안 6.4조 원)와관련된 대규모 역송금 수요 발생·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NDF시장에서의 원화 매도세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엔화도 10월 말 대비 11월 22일 현재 6.3% 절상률을 보이며초강세 이다.
국내 금리는 은행의 단기예금이 증권사 CMA 등 고수익계좌로 이동하는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부족에 따른 CD 발행 등으로 상승·2007년 1월부터 11월(1～20일)까지 월평균 CD 및 은행채 순발행액은 각각 2조 5,900억원, 2조 6,400억원·이에 따라 CD 및 은행채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했으며, 국고채 등 중장기 금리도 동반 상승·국고채(3년)금리는 10월 말 5.43%에서 11월 22일 5.65%로, 회사채(AA-)금리도 동기간 6.02%에서 6.30%로 큰 폭 상승했다.
금융불안과 아울러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는 등 유가 불안도 가중-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11월 21일 배럴당 98.47달러까지 급등하는등 지난 8월 말(74.07달러)에 비해 33% 가까이 급등. 수급불균형, 달러가치 약세,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이 겹치면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 중국, 인도 등의 급속한 석유수요 증가와 OPEC의 감산 등 고유가 정책이 맞물리면서 2007년 3/4분기에 46만 B/D의 석유의 초과수요가 발생. 달러가치 하락세의 가속화로 투기자금이 금융시장에서 실물시장으로빠르게 이동하면서 유가 상승을 유도. 터키와 이라크의 국경긴장 고조를 비롯해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안 발표, 레바논의 이스라엘 전투기 공격 등 각종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돌출한다.
Ⅱ. 2008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대외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미국경기와의 탈동조화는 지속
서브프라임 부실이 확대되고 있으나,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미국경제의하강세를 확인하기는 힘든 상황. 서브프라임 부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중 미국경제성장률은 3.9%(전기 대비 연율)로 2006년 1/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개인소비 지출이 2007년 2/4분기 전기 대비 1.4%에서 3/4분기에는 3.0%로 증가세가 확대. 달러화 약세로 수출은 3/4분기 중 전기 대비 16.2%나 증가. 9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2007년 9월 9.6만 명에서 10월 16.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고용지표도 양호- 이에 따라 2008년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1.9%를 유지·이는 美 연방준비위원회(FRB)의 2008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치인 1.8～2.5% 내의 수치이다.
2008년에도 유가가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의 경기흐름을 반전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상황. 2008년 연 평균 두바이 유가는 최근의 유가급등을 반영하여 배럴당 74.14달러로 전망, 당초 예상치(66.95달러) 보다 5달러 이상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2008년에는 세계경제가 전년에 비해 소폭 둔화됨에 따라 석유수요가 축소되면서 현재의 80달러 후반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9)이 과거에 비해 축소. 실질가격 및 석유의존도를 감안하면 2008년 두바이유의 평균 명목가격이 배럴당 각각 84.97달러와 151.65달러가 되어야 1974년 및 1980년 수준과 동일. 특히 원화가치 상승이 유가 상승의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 2003년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소비자물가는 2∼3%대의 안정세를 유지한다.
미국경제와 신흥국가들간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경제의 수출모멘텀은 유지. IMF는 2008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당초 5.2%에서 4.8%로 하향 조정ㆍ중국의 두 자릿수 고성장 지속 등 미국경제의 둔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한국경제의 수출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에 따라 2008년 한국경제의 수출증가율은 11.0%로 2007년의 13.7%에비해서는 다소 둔화되나, 수출호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경제성장률 5.0% 유지: 상반기 5.2%, 하반기 4.6%
2008년 중 한국경제는 1/4분기 중 경기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하락하는上高下低 예상. 2005년 4월 이후 시작된 경기상승 국면이 금년 10월 현재 30개월간 지속ㆍ외환위기 이후 짧아졌던 경기순환주기가 2005년 이후 상승세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등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 경기상승 기간이 확장되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은 수출호조에 이어 내수회복이 뒤따르면서 경기상승 기조가 장기화. 경기상승이 2008년 1/4분기까지 지속되는 등 상승기간이 외화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35개월 내외 지속한다.
2007년 중 큰 폭으로 증가한 개인의 금융자산은 2008년 중 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2007년 상반기 말 개인의 금융자산은 1,633조 원으로 2006년 상반기 말에비해 15.0% 증가. 개인의 금융자산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이 동 기간 중 24.4% 증가. 개인의 금융부채는 2007년 상반기 말 699조 원으로 2006년 상반기 말에비해 11.4% 증가. 이에 따라 2007년 상반기 말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2.18로 상승하는 등 가계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2008년 중 경기둔화 가능성도 동시에 상승
주택시장 침체 심화,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미국경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상승. 9월 중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대비 8.0% 감소한 504만호(연간 환산치)에불과하고 주택착공호수는 119.1만호로 199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 유가상승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경기하강 시 美 연준의 금리인하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함. 근원PCE 가격지수가 9월 중 전년 동월대비 1.8% 상승하여 연준의comfort zone(1∼2%) 수준에 있으나, 9월 중 소비자물가는 원유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2.8%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점증 이다.
미국경제의 1% 미만의 성장률, 유가불안 등 위협요인들과 맞물릴 경우2008년 경제성장률이 2007년(4.8%)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상존. 미국의 소비둔화로 미국의 수입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경우한국의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 미국 수입수요의 큰 폭 감소는 중국 등 기타지역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글로벌 디커플링 현상이 소멸. 한국의 수출은 대미수출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지역의 수출도 둔화 불가피. 미국경제의 급랭은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소비를 뒷받침해 주던주가상승 등에 따른 자산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어짐. 이 경우 2008년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상승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
2. 민간소비
완만한 상승세 지속
민간소비는 2007년 3/4분기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며 회복세 지속.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4.9%를 기록하여 2006년 1/4분기(5.2%) 이후최고치 기록. 전기 대비로도 1.5% 증가하여 증가율이 2/4분기 대비 0.7%p 상승- 2007년 중 전년 동기대비 소비증가세는 4.1%(1/4)→4.2%(2/4)→4.9%(3/4)로 점진적으로 확대. 소비회복세를 반영하며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도 2006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가계의 체감경기 및 부분적인 소득 증가세 개선 등에 힘입어 200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4.4%를 기록할 전망. 최근 개선되고 있는 가계의 체감경기가 하반기 중 민간소비 증가세 확대에 기여.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2006년 4/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상승하며 최근 가계의 체감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비자태도지수도 2007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개선되며 최근 2분기 연속 기준치(50)를 상회. 제조업 부문의 양호한 실질소득 증가세도 소비를 진작하여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4.6%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2007년 1∼8월 중 10인 이상 제조업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증가율(누계)은 4.8%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p 높은 수준. 하반기 중 소비 증가율(4.6%)은 상반기 대비 0.5%p 상승하며 증가폭이확대될 전망이다.
2008년 중 민간소비는 4.5% 증가 예상
고용의 질적 개선과 증시활황이 시차를 두고 소비 회복세를 지속시켜2008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할 전망. 최근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의 지속적 증가는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하여 가계의 구매력을 뒷받침. 2007년 1～10월 중 상용근로직 취업자 수는 48.2만 명 증가하여 전년 동기(41.2만 명)에 비해 6만 명 증가. 증시가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하지 않을 경우 2007년 증시활황의 민간소비 진작효과는 2008년 상반기 중에도 지속될 가능성. 외환위기 이후 소비의 증시에 대한 반응이 1～2분기 내에 발생하는 등소비의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속도가 최근 가속화 한다.
2008년 중 북경올림픽과 신차 교체수요 증가는 내구재 소비 진작을 통해소비회복세를 지속시킬 가능성. 2008년 8월에 개최 예정인 북경올림픽은 평판 TV 등 영상·음향기기 중심의 내구재 소비 및 해외 여행소비를 진작.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시기 이전 2분기 중 내구재 소비가 다른 분기에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신차발표가 2008년에 집중되어 자동차 교체수요 증가에 따른 내구재 소비 회복세도 지속될 전망. 내구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비내구재와 서비스 지출 증가세 확대도 향후 제한적인 민간소비 회복가능성을 예시. 2007년 1/4분기 이후 가계의 비내구재+서비스 지출의 순환변동치가 추세선을 상회하며 상승·이는 최근 소비회복세가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요인이 아닌 경기적인요인에 의한 것임을 반영이다.
그러나 고유가 및 미국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불안요인들로 인해2008년 중 4%대 중반 이상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기대난. 최근 민간소비는 경기확장기의 평균적인 소비 증가율에 못 미치는 부진한 모습. 외환위기 이후 민간소비가 추세적으로 저성장국면에 돌입했을 가능성.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 등도 2008년 중본격적인 소비 회복세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 고정투자
설비투자는 향후 증가세가 완화
2007년 중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재무구조조정 마무리, 경기호조세 유지,ATM기기 교체 등에 힘입어 연간 7.9% 증가.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하면서 2000년대 이후보기 힘든 호조세를 기록·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채비율 축소18) 등 재무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설비투자가 재개. 세계경제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가 확대되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가 모두 증가. 신권발행에 따른 금융권의 ATM기기 개체투자 등 일시적인 요인도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세에 기여. 하반기 들어 금융권 개체투자와 같은 일시적인 호재요인이 마무리되면서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하락. 3/4분기 중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수장비 투자가 모두 둔화되면서 증가율이 2.0%로 하락·그러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설비투자는4/4분기 중 다시 상승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008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높은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6.3%로 감소. 대개도국 수출확대 등으로 인한 수출 호조세 유지와 내구재 소비확대 등에 힘입어 제조업 투자가 증가. 조선업 호황, 역내교역 확대에 의한 기계설비의 수출 증가 등으로 운송장비, 기계장치산업 등의 투자가 증가. 2008년 예정인 각종 신차 출시 등으로 내구재 싸이클이 확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산업 등의 기계류 투자도 확대된다.
운수창고, 통신업 등의 비제조업 투자도, 2007년 하반기의 민간소비 상승세가 2008년 상반기에도 이어지면서 확대될 전망. 1990년 이후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율간의 상관관계는 0.83으로 매우 높은 수준. 다만, 2007년 상반기 중 개체투자 등으로 인한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를감안할 때 설비투자는 상반기 중 크게 늘기는 어려움이다.
하반기에도 설비투자는 높은 가동률에 의한 투자유인, 환율하락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 최근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경기와함께 확대되는 경향.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03∼04년 중 1990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구조조정, 내수침체 등으로 설비투자는 확대되지 않음. 최근에는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가동률이 설비투자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 원화가치의 강세도 자본재 수입에 의한 설비투자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 전체 설비투자에서 수입자본재 비중은 2005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 환율과 설비투자는 負의 상관관계로 환율하락은 수입자본재의 도입비용을 낮추어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4. 대외거래
2008년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2007년 수출은 세계경기위축, 원화절상, 고유가 등의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 호황을 지속. 2007년 1～10월 중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한 3,028억 달러를기록하며 건실한 증가세를 지속. 9월 일평균 수출액은 사상최대 금액인 15억 달러를 기록. 10월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인 345억 달러를 기록.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변동을 고려한 9～10월간의 전년 동기대비수출증가율은 10.7%로 상반기 수출증가율 14.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한다.
2008년 수출증가세는 소폭 둔화되어 11.0%를 기록하나 수출액은 4,0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 세계경기의 감속성장, 달러화 약세의 지속, 고유가 등 불리한 대외여건으로 인해 수출 성장세의 소폭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 내수회복과 더불어 투자와 소비의 비중이 커지며 수출의 성장기여율도2006년의 72.9%31)에서 소폭 둔화될 전망·그러나 본격적인 모멘텀의 상실은 없이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경기의 부양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세계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수출 증가세 유지에최대의 관건·한국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기는 지난 5년간 장기 호황의 끄트머리에 서있으며, 미국發 서브프라임 충격이 완전 해소되지 않아2008년의 고속성장여부는 불투명한 상태·글로벌 달러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달러표시 수출물가가 상승하여 우리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위험이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 수출구조는 외부충격으로부터의 내성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따라서 2008년에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수지 흑자폭의 축소와 경상수지 적자 전환
2008년 수입 증가세는 수출 증가세를 상회할 전망. 유가 상승의 압력과 내수 회복세의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수입 증가율은1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위축은 수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고유가와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요인이 더 커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할 전망이다.
무역수지 흑자폭의 축소와 서비스 수지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2008년 경상수지는 지난 10년간의 흑자 기조를 마감하고 적자로 전환될 전망.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2007년에비해 소폭 축소된 15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또한 서비스 수지의 적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08년 경상수지는 약 29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7월 이후 미국 비자 면제 수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적자폭이 300억 달러를상회할 것으로 예상이다.
5. 물가
소비자물가 3%대 진입
2008년 상반기의 소비자물가는 2007년 하반기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3.1% 상승. 2007년 하반기 물가는 고유가와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해 상반기의 2.3%를 크게 상회.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11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배럴 당 88.8 달러(11월 7일 현재)까지 상승. 고유가와 계절적 요인으로 광열비가 상승해 채소류 등 신선제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이다.
2008년 상반기에도 고유가는 지속될 전망으로 3.1%의 소비자물가 상승이예상·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국제유가는 상반기에배럴당 76.69달러로 하반기(71.80달러)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 2007년 상반기의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2.2%로 상대적으로 낮아 기저효과라는 통계적 요인도 작용한다.
2008년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갭과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2.9%의 물가상승이 예상. 인플레이션갭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전망. 2006년 이후 3년 연속 실제경제성장률이 5% 내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4.6%를 상회·인플레이션갭 확대는 1～2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의 상승에 영향. 유가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전파와 축산물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2007년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곡물과 사료 가격의 영향으로 식료품 특히 축산물의 가격은 높은 수준을 지속. 소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제품으로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 된다.
중국 인플레이션의 국내수입
고유가와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6%대의 상승세를 기록. 2005～2006년 중 1%대에 머물렀던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2007년 1～10월중에는 전년 동기대비 4.4% 상승. 2007년 9월과 10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6.2%, 6.5% 상승. 소매물가 상승률도 2007년 1월의 1.9%에서 8월과 9월에는 각각 5.2%,4.9%로 상승한다.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7년 2/4분기임금상승률(20.1%)이 2000년 1/4분기 이래 최고를 기록. 평균 건물(주거용) 가격의 상승률도 2007년 1～8월 중 전년 동기대비13.4%(14.9%)에 달해 전년 평균 10.8%(9.1%)를 상회.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중 주거비는 동 기간 중 전년 동기대비 4.0% 상승한다.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 인플레이션은 세계 각국으로 전파될 전망 .중국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중국교역의 비중이 크게 확대·중국의 교역규모는 1990년 1,377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조 9,503억 달러로 14배 증가. 세계교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0%에서 2006년에는8.0%로 확대. 미국이나 한국 등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중국 인플레이션이 전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2006년 현재 일본과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대중국 수입액/전체 수입액)은 1990년보다 4-5배 확대. 한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중 0%에서 15.6%로 급속히 확대 된다.
한국의 높은 대중국 소비재 및 원자재 수입 비중으로 중국 인플레이션의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중국 인플레이션은 2008년에도 연평균 4% 이상의 상승세를 지속. 달러 약세와 신흥시장의 고성장으로 원유와 국제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전망. 전염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은 안정세를 보이나 사료가격의상승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요인
6. 노동시장
2007년 고용흐름은 횡보세를 시현
2007년 1～10월 중 일자리는 전년 동기대비 평균 28.4만 개가 창출되면서횡보. 2007년 10월 일자리 창출 폭은 28.7만 개로서 3개월 연속 30만 개를 하회ㆍ월별 일자리 창출 폭(전년 동월대비 만 명): 30.3(7월)→ 29.3(8월)→29.2(9월)→ 28.7(10월). 10월 중 전월대비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분은 6.0만 명으로 고용흐름이 부정적이지는 않은 모습ㆍ2007년 2월 이후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세. 2007년 연평균 일자리 창출 폭은 29만 개 수준으로 전년수치(29.5만 개)와 유사할 전망·2007년 하반기 일자리 창출 폭은 상반기(27.6만 개)와 비교하여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는 하반기에 내수 부문의 성장세가 제고되나 그 폭이 제한적이어서일자리 창출을 제약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집중적으로 창출되고 상용직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용구조의 안정성이 제고. 2007년 1∼10월 중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폭은 39만 개로 일자리창출이 집중되고 있는 데 이런 추세는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 이는 2008년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횡보세내지는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구직단념자가 줄고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상승하는 등 고용구조의 개선이 실현ㆍ구직단념자 규모(기간 평균, 만 명): 12.5(2005년)→ 12.2(2006년)→10.9(2007년 1∼10월)ㆍ2008년에도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범위의 확대로 기업들은 정규직 위주의 보수적인 인력운용을 선호할 전망이다.
Ⅲ. 2008년 리스크 진단
1. 미국경제 침체 가능성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성장률 둔화
2007년 3/4분기 미국 경제는 예상과 달리 견고한 성장세를 시현- 3/4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은 3.9%로서 2/4분기(3.8%)에 이어 예상보다높은 성장세를 보임-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지출, 수출, 기업의 고정투자 등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반면 주택투자는 크게 감소ㆍ민간소비지출은 2/4분기 1.4% 증가에 그쳤으나, 3/4분기에는 3%로 증가폭이 커졌고, 상품수출이 23% 증가한 데 힘입어 수출의 성장기여도도1.79%p로 크게 상승. 기업의 고정투자도 2/4분기(11%)에 이어 3/4분기에도 양호한 성장세(7.9%)를 보였으나, 주택투자는 20.1% 감소하여 2/4분기(-11.8%)에 비해감소폭이 확대한다.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2007년 경제성장률은2.1%에 그칠 전망.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택경기도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ㆍNAHB의 주택시장지수(HMI)는 2005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6년 5월부터 50을 하회하고 있으며, 2007년 들어서도 1월 35에서 11월 19로 하락- 주택경기 급락에 따라 소비심리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가속화ㆍ미시간 대학의 소비자심리지수(MCSI)는 2007년 상반기 중 평균 89.6이었지만, 8월 83.4, 10월 80.9를 기록했고 11월에는 76.1로 급락. 이는 카트리나 직후 2005년 10월의 74.6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08년에도 성장률 둔화가 지속
2008년에도 주택경기는 침체 기조를 이어갈 전망.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는 최소한 2008년까지 지속. 서브프라임 대출에 대한 금리재조정 물량이 2008년까지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택경기의 조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2008년의 주택착공 호수, 판매량, 주택가격 등 주택시장의 주요변수는 2007년보다 더 악화. 미 주택저당대출은행협회(MBA)는 2008년의 주택착공과 주택판매량은2007년의 83% 및 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다
2. 중국의 경제 불안
‘고성장-고물가’의 경기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경제
2007년 중국경제는 투자, 소비, 수출의 동반 호조로 2006년에 이어 11%대의 고도성장을 기록할 전망. 3/4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은 11.5%로 1994년(11.8%) 이래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에도 경제성장률이 1/4분기 11.1%에서 2/4분기11.9%, 3/4분기 11.5%로 고공행진을 지속. 중국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투자와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 1∼9월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5.7%로 최근 4년간의 20%대 증가세가 지속한다.
수출이 8,78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1% 증가한 반면, 수입은 6,926억 달러로 19.1%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무역흑자 규모가 1,857억 달러로2006년 흑자규모(1,774억 달러)를 상회. 그동안 투자와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던 소비도 1996년(19.4%) 이후 최고치인 15.9% 증가·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37.0%로 투자(41.6%)와 함께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담당이다.
반면, 최근 중국경제는 고물가를 동반하면서 경착륙 가능성이 큰 ‘고성장-고물가’형 경기과열 우려가 증폭. 2007년 1∼10월간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4.4% 상승·특히 9월과 10월에는 각각 전년 동월대비 6.2%, 6.5%의 높은 상승세를기록- 4/4분기에도 수출과 소비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은 11.5%에 달할 전망. 연말연시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더딘 위안화 평가절상 등으로 인해 수출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 원유, 사료 등 국제 원자재가 상승, 중국 내 작황 부진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4/4분기에도 6%에 육박할 전망이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 소폭 둔화 전망
2008년에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나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 상반기에 베이징올림픽 특수 등으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다가 하반기에는 둔화될 전망.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 2기 지도부의 인선이 마무리되면긴축조치가 본격 가동될 것이며 하반기에 올림픽 특수가 끝나면서 경기과열이 다소 진정될 가능성. 2008년 경제성장률은 2007년(11.6%) 대비 소폭 하락한 10.8% 수준으로경기가 소폭 둔화조짐을 보일 전망·세계은행과 중국사회과학원은 2008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0.8%와10.9%로 예상이다.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세 둔화, 소비붐 위축, 부동산시장 냉각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나 올림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위안화 절상 등으로 수출증가세는 10%대로 둔화될 전망- 고령화,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가 투자를 대신하여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그러나 올림픽 이후 민주화, 사회동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중화주의가 고양될 전망·중국은 이미 거의 대부분이 개방된 국가로써 올림픽 정도로 사회가 동요되지 않을 것이며 올림픽 개최국의 자긍심과 올림픽에서의 호성적이오히려 국민통합에 기여할 전망이다.
Ⅳ. 종합판단 및 시사점
2008년 한국경제는 5% 성장률에 재진입
2006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등 한국경제는외환위기 이후 성장세 둔화에서 벗어나, 경제가 점차 정상화되는 추세. 2008년 중 5.0%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경제는 2006년 이후3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5% 내외를 기록. 특히 경제체질의 강화로 고유가, 원화 가치 상승 등 불리한 여건 하에서안정적 성장세를 유지. 경제내 IT산업이 확대되는 등 산업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 이는 한국경제가 지난 10년간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접목하는 구조개혁을통해 부작용도 있었으나,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2008년은 한국경제에 있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첫 해로 경기관리가더욱 중요한 시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안정화가 선결 조건. 2008년 중 한국경제는 5% 성장이 예상되나, 경기둔화 가능성은 당초 전망보다 오히려 상승.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하여 경기가 급랭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거시정책은 중립적으로 운영하되, 리스크 관리에 주력
거시정책은 경기회복세 유지와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등 경기관리에 주력- 재정정책은 균형재정 기조를 기본으로 하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한국경제는 지난 5년(2002∼06년)간 평균 GDP 대비 1.2%의 재정흑자를기록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있음.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고 경기상승 모멘텀에 주력- 금리정책은 중립금리 수준을 유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 중국 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2008년에는 경기와 물가 모두 불안할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 2008년에는 달러화 약세, 글로벌 유동성 축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환율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환율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외환정책은 변동 폭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서브프라임 사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국내 전이 가능성을 사전대비. 서브프라임 사태는 그 부실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 일순간에 확대될 가능성.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일일 점검체제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여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성장잠재력 확충 등 미래에 대한 준비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통해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확충. 지난 10년간 한국경제는 질적 향상에 치중한 반면 양적 확대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음. 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 경영의 결과 1998∼2007년 연 평균 투자증가율이 1.6%로 이전 10년(1988∼97년)의 1/7 수준으로 하락. 한국경제는 재도약을 위해서 ‘量’과 ‘質’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모색할필요- 한국의 강점과 미래 유망성 등을 고려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 된다.
또한 지난 10년간 성과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혁신을 추진.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지고, 노동부문 유연성을 강화·불법 노사분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 퇴직, 이직 등 실질적인 노동 유연성 제고가 필요-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을 모색. 기술제휴나 해외진출 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자생력을 강화하는방향으로 지원을 강화. 또한 산학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클러스터를 육성하여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삼성경제연구소 '2008년 한국경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