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연간 117조원(GDP대비 7.1%, 2016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조달 제도의 혁신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 벤처 ․ 중소기업 지원 및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근로조건 보호 강화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하도급․지역업체 상생성장 기반 마련 등 공정조달 강화를 추진키로했다.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계약(2.1억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한편,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13만 SDR)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서 제출 ․ 실적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토록 의무화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지속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1억원 미만 물품․용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 없는 혁신적 물품 구매에 적합한 새로운 낙찰제도(경쟁적 대화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적 대화방식 - 발주기관은 조달목적․ 주요기능만 제시하고, 구현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 - 발주기관-업체간 협의를 통해 제안서 보완․완성 - 제안서를 평가,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가 낙찰하고 신기술 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R&D 결과물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이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여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하여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그 중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도 허용키로 했다.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행하고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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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제도 혁신 통해 창업 벤처기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