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6월21일목요일
                                                                                                         Home > 경제
  개포8단지 등 민영주택 청약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8-03-13 22:47:36   프린터

부제목 : 가점제 도입 후 위장전입 가능성 높아져…적발시 계약취소

개포8단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개포주공 8단지 ‘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제공=현대건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한 후 강남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8·2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는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58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대상 ‘어린이용 기저귀 물휴지 정승로 기자 2018-06-21
11581 과기부, 민간주도 발전전략 추진 김형근 기자 2018-06-21
11580 어린이집 교사,보조교사 6000명 채용 이정근 기자 2018-06-21
1157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정승로 기자 2018-06-20
11578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6개월 시정기간 부여 이정근 기자 2018-06-20
11577 KCC건설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보미건설 등 채용 이정근 기자 2018-06-20
11576 개발부담금 부과후 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정승로 기자 2018-06-19
11575 5G 상용화 첫 걸음…주파수 경매 종료 김형근 기자 2018-06-19
11574 LG화학,독일 ‘EES 유럽 2018’참가 이정근 기자 2018-06-19
11573 M버스 광역버스,집에서 예약하고 타세요 정승로 기자 2018-06-18
11572 공정위,기업집단 엘에스의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이정근 기자 2018-06-18
11571 국토부,중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 김형근 기자 2018-06-18
11570 농림부,장마철 가축 매몰지 관리 실태 강화 유태균 기자 2018-06-15
11569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 중간 발표 이정근 기자 2018-06-15
11568 4차 산업혁명 청년 인재 3000명 양성 김형근 기자 2018-06-15
11567 실업인정 대가 금품요구 공무원 감찰 조사 중 정승로 기자 2018-06-15
11566 부천 시흥 안산 출근길 빨라진다 김형근 기자 2018-06-14
11565 웹툰 IT전공 대학생 등 청년협동조합 30개 팀 창업 지원 이정근 기자 2018-06-14
11564 대전 김해 부천 충북에 주민체감형‘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정승로 기자 2018-06-14
11563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김형근 기자 2018-06-12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에이지엠 뮤..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경기 잡가 포럼, 잡잡가 ..
사단법인 경기잡가포럼(이사장 노경미)이 오는  ..
<인터뷰>세계 향한 K-팝페..
남편과 함께 결성한 그룹 ‘듀오 아임’ 올해로 창단 ..
세계교육문화원 WECA 홍보..
  세계교육문화원은  24일 오후, WECA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기형유..
임신 중에 복용하면 태아에 기형을 유발하는 여드름 치료약을 임..
현대아이비티, 백내장 수술후..
코스닥기업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