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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지출구조 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재정개혁 지속 추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수출입은행에서 2018년 제1차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이 반영됨에 따라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지난 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으로서, 재정사업의 질적 혁신을 위해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극복, 재정지출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했다.
그간의 부처별 지출구조 혁신 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9년 예산요구시 반영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 기재부(주관)․교육부․과기정통부․범무부․국방부․행정 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출구조 혁신 등 재정의 생산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재정당국도 오는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의 ‘지출구조혁신 관련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출구조혁신 과제 추진상황 이행점검 결과’ 보고에 이어,각 부처별로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지출구조 개혁단은 전체 33개 지출구조 혁신 과제에 대한 3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향후 지출구조 개혁단은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지출구조 혁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속 점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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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2차관,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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