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정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포함)의 각 지정일(2017년 5월 1일 및 2017년 9월 1일) 이후 2018년 4월 20일 현재까지 순환출자의 변동 내역을 분석했다.
지난 2017년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을 5월 1일자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을 9월 1일자로 두차례 지정한다.
분석 결과, 각 지정일 당시 총 10개 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4월 20일 현재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나 241개 고리(85%)가 해소됐다.
최근 다수 대기업집단에서 잇달아 순환출자 해소 실적이 보도되거나 해소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그간의 순환출자 변동 현황을 상세히 점검 · 분석했다.
지난해 지정된 57개 대기업집단의 지정일 이후 올해 4월 20일까지의 순환출자 변동 내역을 점검했다.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2017년 9월 1일 지정된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이 점검 대상이다.
각 기업집단이 위 기간 중 순환출자의 해소와 관련하여 공시하거나 대외 발표한 내용을 해당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했다.
2018년 4월 20일 현재 57개 기업집단 가운데 6개 집단에서 4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다.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26개 기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서 각 지정일 이후 24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었다.
2017년 5월 1일 지정 당시 31개 집단 가운데 8개 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4월 20일 현재 4개 집단에서 10개 고리가 남아있다.(83개 고리 해소)
롯데’ 가 67개, ‘농협’ 이 2개, ‘현대백화점’ 이 3개, ‘대림’ 이 1개 고리를 해소하여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영풍’ 도 6개 고리를 해소했다.
삼성’(3개),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형성 ·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 기간 내에 해소했다.
자산 10조 원 미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도 2017년 9월 1일 지정 당시 26개 집단 가운데 2개 집단이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4월 20일 현재 2개 집단에서 31개 고리가 남아있다.(158개 고리 해소)
기업집단 ‘현대자동차’가 구체적인 해소 계획을 공시 발표(2018년 3월 28일)하고, 그 외 기업집단도 해소 방침을 밝히는 등 추가적 순환출자 해소 계획의 공개도 이어지고 있다.
자발적 해소 : ‘롯데’,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SM’
롯데’는 지분 매각 및 2단계에 걸친 분할 합병을 통해 기업집단 내 67개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 해소했다.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쇼핑 지분을 매각(2017년 9월 14일)하여 순환출자 고리가 50개로 감소했다.
개 상장 계열회사의 분할 합병(2017년 10월 12일 등기) 및 이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8개로 감소했다.
잔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6개 비상장 계열회사 간 분할합병(2018년 4월 2일 등기)을 통해 8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했다.
농협’은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계열 제외(2018년 4월 18일) 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2개)를 전부 해소했다.
대림’은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대림코퍼레이션)가 같은 고리 내에서 자신에게 출자하는 다른 계열사(오라관광)의 보유 주식(4.32%, 45만여주)을 자사주로 매입(2018년 3월 30일)하여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1개)를 전부 해소했다.
'현대백화점'은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회사 간 출자 주식(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A&I 및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매입(2018년 4월 5일)하여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3개)를 전부 해소했다.
영풍'은 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와 수회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여 기업집단 내 7개 순환출자 고리 중 6개를 해소했다.
‘SM’은 4차례의 계열사 간 지분 매각을 통해 총 15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현재 2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다.
삼성’을 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2015년 9월 2일 등기)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1개가 새로 형성되고, 2개가 강화되었는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904만주(4.7%)를 전부 매각하여 이들 3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현대중공업’이 인적 분할(2017년 4월 5일 등기)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1개가 새로 형성되었는데, 고리 내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전량(7.98%) 매각하여 해당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최근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노력은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순환출자 해소가 종전에는 고리 수의 감소였지만 최근에는 소유 ․ 지배 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되었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 해소를 시작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소유 · 지배 구조를 더욱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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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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