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 원 중 62만 원이었던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 원으로 낮아진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이 10-40%로 각 20%p씩 인하된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값 인하율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액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약제의 약가인하와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했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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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 30%로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