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한다.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0%)이다.
1주택세대도 원칙적으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실수요,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사, 부모봉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치료 또는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등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2주택이상 세대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불가)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연간한도 1억원 내에서 허용(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원 초과 가능)하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장치 마련한다.
대출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위반시 대출금 즉각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한다.
주택임대업대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기준(40%) 신규 도입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한다.
주담대(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한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개정규정은 고시 25일 후 즉시 시행되며,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지난 (9월 14일 시행)는 실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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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