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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전 통지절차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2018년 9월 18일 공포, 2019년 3월 19일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한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규정 신설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도 이에 맞춰 정비한다.
각하사유를 규정한 조항(현행 법 제48조의6 제1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을 함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을 이동하고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했다.
공정거래법은 3개 조항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조항들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분쟁조정) 이번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조사에 비하여 단기간에 종료되는 분쟁조정의 특성상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건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조치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을 이행할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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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