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1일목요일

Home > 경제

하도급 불공정 기업 정부합동제재 나섰다

기사등록 일시 : 2008-02-01 17:33: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일 두레넷 (10개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의 지난해 각 부처별 추진성과 및 ’08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두레넷은 2006년도에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질서 정착을 위하여 범정부 정책공조체제(‘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서 현재 재경부, 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한 혜택 재경부: 신용등급 상향조정, 대출금리 0.3% 인하, 운영자금 지원확대 건교부: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대형공사 발주시 우대 조달청: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1점 가점 부여. 등이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과 재경부: 신용등급 하향조정 또는 대출금리 인상(산은·기은), 보증지원시 신용등이다. 하향조정(보증수수료 약 0.2% 상승, 신보·기보) 중기청: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2점 감점 조달청: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2점 감점 과기부: ‘IR52장영실상’ 수상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2008년 추진계획 지난해 기존과제(10개)는 올해도 지속 추진 재경부: 국책금융기관 자금지원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 금감원: 민간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 조달청: 정부조달(물품구매) 입찰심사시 가·감점 부여. 신규과제(4개) 적극 추진 과기부: 국가 R&D 과제 선정·평가시 상습위반업체에 감점 부여 산자부: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 상습위반업체 제외 정통부: 공공정보화사업 하도급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제 도입 조달청: 정부조달(시설공사) 입찰심사시 가·감점 부여. 등이다 지난해 두레넷 시행 초기임에도 하도급 불공정여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3	한 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제3차 공동연구	이용세 기자	2005-03-09

62	판교 아파트 분양가 상한평당 분양가 900만원	최종국 기자	2005-03-08

61	TRS 물류관제 시스템 구축	진성규 기자	2005-03-06

60	섬유패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진성규 기자	2005-03-02

59	건축비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공청회	진성규 기자	2005-03-02

58	KT불통사태에 시민들 반발 소송 불사	진성규 기자	2005-03-01

57	2005년 공시지가 26% 인상	진성규 기자	2005-02-27

56	정부통합전산센터 합동 워크샵 개최	진성규 기자	2005-02-24

55	일본산 6축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 덤핑 판정	진성규 기자	2005-02-23

54	올해부터 공기업 혁신 본격추진	최종국 기자	2005-02-22

53	국가 R&D 예산 전문위원회 개최	최종국 기자	2005-02-21

52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안) 공청회 개최	진성규 기자	2005-02-21

51	조달청, 인쇄원가 계산프로그램 나라장터 구축	최종국 기자	2005-02-19

50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지원펀드 결성	최종국 기자	2005-02-18

49	휴대폰 슬라이드형으로 급속 재편	최종국 기자	2005-02-17

48	올 1월 신용카드 사용액 14조 7000억원	디지털 뉴스팀	2005-02-15

47	1월 IT수출 62억달러 순조	디지털 뉴스팀	2005-02-11

46	5년만에 최고주가 949...	최종국 기자	2005-02-07

45	최근 건설기계 생산 지난해 31% 증가	디지털 뉴스팀	2005-02-06

44	SK케미칼, 최창원 부사장 주도로 계열분리 가속화	최종국 기자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