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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대부분 실효유예 전망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 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성 계획 공원은 5월 93.5㎢ - 11월 134.9㎢로 36.3㎢(1.4배) 증가
지자체 직접 조성 : (5월) 67.8㎢ - (11월) 104.1㎢ 민간공원 : 25.7㎢ - 30.8㎢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가 가능한 부지는 같은 기간 36.5㎢ - 82.1㎢로 45.6㎢(2.2배) 증가
2020년 7월 실효 대상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94.1㎢)의 대부분(88%, 83㎢)는 10년 간 실효 유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제 예상 공원부지는 5월 151㎢ - 11월 64㎢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들 부지는 공법적․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가능성 등은 낮다
장기미집행공원 `19년 해소실적과 2020년 계획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00년 7월에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협의매수 곤란 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020년 7월 전까지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5년 동안(2020-2025년)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 중이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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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5월 대비 1.4배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