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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발표…사업자 사후관리, 임차인 보호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토부(장관 김현미)는 2일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하고, 도입 이후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보유세·거래세 감면을 추진, 특히 14년에 양도세 장특공제·임대소득세 감면 등 추가 반영하였고, 등록임대 활성화(2017년 12월) 시는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 강화(임대 5년-8년이상) 및 임대소득세 감면대상 확대(보유 3호-1호이상) 추가했다.
특히, 등록임대 활성화(2017년 12월)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2017년말 25.9만명·98만호-20’19년말 48.1만명·150.8만호)하여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등록임대주택 중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 이하(91.9%),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非 아파트(74.4%) 로서, 최근 서울의 고가·아파트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은 낮다.
단기간 내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는 그간 2018년 9.13 대책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조정하였고, 그 영향에 따라 2019년 신규 임대등록은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했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혜택과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자의 중요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 강화(1천만원-3천만원 이하)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 구축 및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 청주·용인시)을 실시하여 전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년에도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하여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여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자료제출, 대면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리체계로 국토부·시도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T/F”를 구축하여 합동점검 상황관리 및 지자체 지원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기간종료(6월말) 후에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위반자를 적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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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위반여부 전수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