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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 1985조원…“OECD 평균 절반에 미치지 않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5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56조6000억원 늘었다.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여파로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9조2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수지에서 사보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8%로 3.0%포인트 각각 악화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3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IMF(국제통화기금)의 2020년 일반정부 수지전망에 따르면 세계는–11.8%, 선진국은–13.3%로 우리나라(-3.1%)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부채 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결산 자료를 보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13.9%) 증가한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190조8000억원(8.3%) 늘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절대적인 부채 기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며 “기축통화국 기준으로 해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비기축통화국의 단순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47.8%였지만 우리나라는 40.9%로 훨씬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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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코로나19 대응에 지난해 재정적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