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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및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및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AI ICT, 친환경 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류산업)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➁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종합주류도매업)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신규 면허 수 뿐만 아니라 전체 면허 수 역시 감소하면서,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경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면허 허용범위(T/O) 산식을 변경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류 도매시장 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 직거래)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허용되나, 그 물량은 최대 연간 3만 드럼(총 주정판매량의 약 2%)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의 자율성도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의 주정거래는 9개 주정제조사가 생산한 주정을 대한주정판매㈜가 구입하여 주류제조자 등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주류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직거래는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량 제한이 있다
이에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허용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류 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외곽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차난과 도시 미관 저해의 원인이 되어 온 캠핑카는, 현행 법령상 타인 대여가 제한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 엄격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개인이 사실상 갖추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차량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여를 중개하는 규제실증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내 유휴 캠핑카의 난립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고가의 캠핑카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분야가 급부상하고 기술주도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AI 기술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솔루션 등이 실제 얼굴, 목소리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데이터 구축이 어려웠다. 또한, AI학습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등 기술적 한계로, 국내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공익‧상업적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에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 한다. 이에 따라 AI의 원본 데이터 학습을 통한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전처리에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됨으로써, 국내 AI기술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방정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의 효율적 시설 관리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대행업자가 설비 개선을 통해 전력비․찌꺼기처리비․약품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센티브는 물리적 설비 개선에 한정되어 있어, 설비 개선 없이도 비용 절감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기술(실시간 관측, 원격 제어·관리, 에너지 최적화 등)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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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등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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