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분야 인증 지원한도 상향 (1-1.5억원) 등 인증획득 지원 확대, 사이버 보안, 환경 규제 등 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글로벌 규제지도 등을 통한 수출규제 정보 제공 및 현장 애로 해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오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의 특성 등으로 인해 인증의 보유 여부가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 비건인증)에는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인증획득 이후에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증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시로 발생하는 인증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패스트 트랙을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이 트랙으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증 종류를 늘리고*, 사업 신청기간도 2월부터 11월까지로 연장해 기업들이 연중 상시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 미국 FDA(화장품), 영국 SCPN(화장품), K-수출전략품목 지정 품목이다.
최신 글로벌 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최근 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환경 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보·자금·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들의 도입도 추진한다.
먼저, EU의 무선기기지침(RED) 및 미국의 FDA(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보안 진단, 기술컨설팅 및 기술문서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또한, 올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 규제적합성 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현지 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 중심으로 화장품 등 특정품목에 과불화화합물 (PFAS)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에 대한 성분분석 및 시험평가 등도 지원한다.
HALAL 인증, CE 기계류 규정 (Machinery Regulation) 등 올해부터 신설·시행되는 규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동 규제들에 대한 심층 교육 및 사전 심사, 진단 등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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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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