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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Inc.하도급 서면계약 위반 과징금 2억 1,100만 원 제재

기사등록 일시 : 2026-03-16 12:47:47


공정위 “IT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계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디비아이엔씨(DB Inc.)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서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 Inc.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협력업체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최대 58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체 협력사의 85%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건은 60일 넘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이자가 미지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IT 서비스 업계의 서면 발급지연 행태를 바로잡은 조치”라며,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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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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