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군산시, 푸른씨앗 확대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산시 예산 4,200만원 투입해 푸른씨앗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로복지공단 (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퇴직연금 가입을 추가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조적 문제를 지역 단위 협력으로 개선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평가다.
협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 운영과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 가입 사업장 발굴 및 제도 안내 등을 담당한다. 군산시는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와 참여 독려를 추진하고, 공단이 지원하는 가입자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1년 동안 푸른씨앗 부담금으로 280만원을 납부한 경우 공단은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의 10%인 28만원을 사업주와 가입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 군산시가 가입자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2만 8천원을 추가 지원해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28만원을 지원받고, 가입자는 공단과 군산시로부터 총 30만 8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약 4,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단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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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격차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