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더큰에 시정조치 부과 위탁 관리 계약’ 명칭으로 가맹계약 체결하며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한 가맹본부 제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이하 ‘더큰’)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했다.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을 위탁위탁 하고, 실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계약에 해당했다.
더큰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실질 가맹계약을 맺으며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제공 등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써, 가맹계약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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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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