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종합평가를 통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11일부터 약 2주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에 대한 첫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그간 전담운용기관의 기금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간·분기·월·일 단위의 다층적인 점검체계를 통해 운용성과와 리스크 관리 수준을 관리해 왔으나, 제도 운영의 공공성·책임성·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평가는 기금 설립(2022.9월)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종합 평가로, 운용성과,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기금운용 전 과정을 세심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 개선 권고,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 법상 규율사항 기반으로 하되, 금감원 퇴직연금 검사매뉴얼을 준용하여 제도 운영, 자금 운용 전반을 평가
한편, 푸른씨앗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서,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오는 7월부터는 특고,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7만명, 적립금 약 1.6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평가는 제도 개편에 앞서 푸른씨앗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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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종합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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