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높이고, 경유 가격 2,100원ℓ까지 1,700원ℓ 초과분의 70%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일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지난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되어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