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미사용 충전금 연 약 171억 원, 몰라서 방치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담배 구매 등 부적정 사용 확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합동으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급식카드(이하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발급하는 카드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자 자격과 1끼당 지원 단가를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급식카드를 발급·운영 중이며 약 15만 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급식카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였다.
급식카드를 운용 중인 182곳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사용내용을 분석하고, 17개 광역시․도별 1~2곳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했다.
전국 17곳의 광역시 도별 각 1곳의 시 군 구를 선정하여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시도에서 급식카드로 술,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마트에서는 편의점과 같은 결제 차단 시스템이 설치 되지 않아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 등 아동급식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표본조사에서 술 담배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4개 광역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는 일반마트의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급식지원 결식아동을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행복e음*’에 등록하여 상시적으로 자격 적정여부를 관리해야 함에도 일부 지방정부는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카드발급 시스템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급식카드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다”라며, “아동들이 이용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라며, “비록 지방이양사업이지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급식카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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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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