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 집중 가입 기간 운영 아르바이트·플랫폼 노동자·예술인 집중 지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혜택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ㅣ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이번 기간 동안 사업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보험료 부담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이 기간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할 경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최대 300만 원)를 면제해 주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가입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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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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