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석유 유통 선제적 대응 및 가격 인하 독려 범부처 합동점검단 지속 가동,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정유사 공급가격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인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지난 27일 부터 적용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2주간(1-1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7차 최고가격: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이하)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50원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반영을 지연하여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범부처 합동점검단 구성 : 산업･재경･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석유관리원
이번 2주간의 특별점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각 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업체에 대한 강력한 품질･유통검사와 가격인하 정책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민생기만 불법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다.
중동상황 기간 중 석유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 센터로 운영되었던 오일콜센터(1588-5166, 24시간 운영)는 동 특별점검 기간 동안에도 지속하여 운영된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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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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