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평가형 및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시행 법무부 제도개선으로 신규 유형에도'톱티어 비자'신속 발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일 K-Tech Pass(이하 “테크패스”)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본격 개시했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 발급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배우자에게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부여, 부모·가사 도우미 동반(F-1) 체류 허용한다.
정착지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한다.
기존 유형의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다만, 정량적 요건으로만 판단하게되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성평가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정량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량과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자격심사 방식(정량평가(65점), 정성평가(35점), 가점(10점))으로 운영된다. 정성평가를 통해 해외 인재의 기술전문성, 직무필요성 등이 인정 되는 경우 테크 패스를 발급하여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정성평가형은 중소·중견기업에 가점 10점을 부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를 돕는다.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 패스를 발급하는 신규 트랙이다.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석학유치사업 참여자들이 톱티어 비자 등의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발급 대상사업은 산업부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복지부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청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이다.
한편, 이번 신규 유형 도입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법무부는 산업통상부의 신규 트랙 도입에 발맞춰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는 등 관련 고시 및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산업통상부의 우수 기술 인재(정성평가형) 및 정부 사업으로 유치된 부처별 최고급 석학 인재(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도 테크패스 발급과 동시에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에 운영되던 정량평가 방식과 달리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되어,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해외 인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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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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