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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역할 강화…고용유지 지원금 수혜도 크게 늘어
노동부는 18일 실업자수 대비 구직급여(연장 포함) 지급자수의 비율을 뜻하는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9년 42.6%로 조사돼 2008년 35.4%에 비해 7.2%p가 높아졌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지난해 1만 3000개 기업에 3102억원이 지급돼,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은 근로자도 연 94만 2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306억원(1831개 기업, 연 8만 8000명)에 비해 지급액이나 수혜 근로자수 측면에서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워크넷(Work-net)이나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2009년 구인인원도 122만 5000명, 구직인원은 273만 3000명으로 조사돼 2008년도 대비 구인은 10.1%, 구직은 30.5% 증가했다. 센터 구직등록구직자 중 취업자는 67만명으로 2008년 54만 4000명에 비해 12만 4000명(23.0%) 늘어났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실업급여 수혜율이 높아지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제도가 상당한 정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가 고용증가로 연결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워크넷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재취업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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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수혜율 7.2%p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