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금융소비자협회는 7일 이미 금융 감독조차 제대로 못하며 온갖 비리와 구설수에 오른 금융감독원이 과연 금융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알다시피 저축은행 사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심지어 저축은행 비리를 조장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책임을 졌는지 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진정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하겠다는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실 역시 금융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 산하 기구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누가 믿겠는가. 감독도 못하면서 뭘 또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미 벌어진 금융소비자의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에 힘 쓸 때이다. 그것이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독립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외부 기구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금융소비자를 조롱하지 말고 금융사에 입김과 정부의 무식한 불도저식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금융당국이라는 위치에 걸맞고 금융사 감독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한 채 금융사의 대표처럼 계속 활동할 것이라면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 금융정책에 큰 힘을 보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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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