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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M 1200억 달러-2400억 달러…박재완 장관 ASEAN 3 재무장관회의 주재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 규모가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두배 늘어난다.
또 이 기금에 위기예방 프로그램이 도입돼, 한중일 및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4일 이번 회의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제회의 의장을 맡아, 1999년 ASEAN+3 재무장관회의 프로세스 출범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았다.
우선 역내 유동성 위기시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규모가 2400억 달러로 확대된다. 2010년 8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늘린 바 있는데, 이를 2년만에 두배로 증액했다.
우리나라는 이중 16%에 해당하는 384억 달러를 분담하게 된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유동성 위기에 닥쳤을 때 384억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회원국들은 또 사후 위기해결 기능만 갖고 있던 CMIM에 위기예방 프로그램을 도입, 위기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IMF에도 3가지의 위기예방 프로그램이 있지만, ASEAN+3 재무장관들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대로 ASEAN+3 회원국에 적합한 맞춤형 예방 제도에 합의했다.
이는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세안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사후 정책이행을 약속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회원국들은 IMF 비연계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으며, 2014년에는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MF 비연계비중이란 IMF 프로그램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로, 역내 경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던 시절에 최소한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역내 거시경제감시기구(AMRO)가 출범했고, CMIM 규모도 확대한 만큼, 역내 위기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과 관련해 향후 10년간 아시아 채권시장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담은 ‘뉴 로드맵 플러스(New Roadmap)를 채택했다.
여기엔 역내신용보증기구(CGIF) 신용보증 성과 도출, 역내 인프라채권 발행 등 총 12개 과제 및 9개 우선순위 과제를 담았으며, 회원국들은 3년마다 이행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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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3 금융안전망 기금 규모 2배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