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철도경쟁도입은 親소비자, 서민의 교통복지 정책
경쟁도입 정책 표류에 심각한 우려 표시, 적극 추진 촉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 명의로 철도의 가격, 서비스, 안전이 향상을 위하여 수서發 KTX 민간운영 사업자 조속 선정 등 철도 경쟁체제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지성명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성명을 발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국회원이 170만명에 달하며, 순수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소비자단체가 경쟁도입을 촉구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경쟁도입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가늠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국토해양부는 경쟁도입 정책은 요금인하 등을 통한 철도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바로 알리기 위해 지난 2월달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등을 추진해 왔다.
정책 공감대 확산 노력결과, 지금까지 바른사회 시민회의, 교통학회, 교통문화운동본부, 8개 소비자단체 등 총 19개 단체가 경쟁도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18개 단체는 지지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오로지 우리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측의 정치 이슈화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해양부는 철도이용자이자 주인인 국민의 편에 서서 이번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지성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철도노조 등 반대 측의 목소리만이 부각되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노력으로 많은 오해와 쟁점이 해소돼 점차 이번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소비자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규사업자 선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5년 개통 차질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준비기간 부족으로 신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경우 현재의 코레일 독점폐해를 계속해서 우리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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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 등 사회단체 철도 경쟁도입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