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올 연말까지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38%)로 과세된다는 뜻이다. 다만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10%p 추가과세는 유지된다.
주택 단기양도 세부담 완화 = 1년 내 집을 사고 팔 경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50% 세율도 40%로 인하된다. 또 2년 이내 단기양도 역시 40%에서 기본세율(6-38%)로 낮아진다. 특히 2013~2014년 중 취득한 주택에 한해 단기양도를 해도 기본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권과 토지의 단기양도에 대해선 현행 세율(1년 내 단기양도시 50%, 2년 내 단기양도시 40%)이 그대로 적용된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개별소비세 면제 = 올해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한 개별소비세 5% 부과 조치가 3년 연장된다. 다만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회원제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대중골프장과 같이 2014년말까지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골프장 그린피가 2만1120원(교육세, 농특세 등 포함시)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50-100%로 인상되고, 적용기간도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연면적 149㎡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미입주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5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5%로 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10년 만기 재형저축 가입하면, 月100만원까지 비과세 = 내년에 출시될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에 가입할 경우 최장 15년 간 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장기펀드에 年240만원 소득공제 혜택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최장 10년 간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이기 때문에, 월 50만원씩 펀드에 투자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재형저축과 같다. 이 상품 역시 2015년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홀로 애 키우는 부모에게 100만원 소득공제 =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사람을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공제금액은 100만원이며, 부녀자공제(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월세 소득공제율 40-50%로 인상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이 40-50%로 인상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된다.
어린이집 급식비도 교육비 소득공제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나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교육비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에는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되고 있다.
교통비 신용카드 공제율은 2배 = 버스, 지하철, 철도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이 30%로 적용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인하되는 점을 감안하면 2배 혜택을 주는 셈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해선 공제한도도 400만원으로 늘려준다.
알뜰주유소 전환시 2년 간 특별세액 감면 =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2년 간(2012~2013년 귀속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줄어든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소기업 10%, 지방 소재 중기업 5%)이 알뜰주유소 전환시 20%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내에 주유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도 근로장려금 지급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장성한 자녀와 떨어져 사는 60세 이상 독거노인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는 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배우자는 있어야 한다.
시중은행 역모기지에도 소득공제 적용 =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 역모기지(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상품과 동일하게 이자비용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t이하 어업용 화물차에도 면세유 공급 = 어민의 비용경감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어업용 화물차(1톤 이하), 경운기, 트랙터가 추가된다.
택시 LPG부탄 개별소비세 2년 더 면제 =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LPG부탄에 붙는 개별소비세(23원/ℓ)가 2014년까지 2년 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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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중산층 등 취약계층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