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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부처회의…유치원비 과다인상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최근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해 생활 밀착형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진>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서 주재한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적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로 소비자 권익 증진과 경쟁촉진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생활물가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라며 “경영컨설팅과 교육·홍보 등 협동조합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부문이 협동조합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협동조합 간 직거래를 유도하고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이날 안건인 ‘유치원비·보육료 안정방안’과 관련해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보육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법적 조치를 엄정히 하는 한편,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치원비와 보육료에 대한 안정화 점검단의 활동을 강화해 유치원비의 편법적 인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시장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선 “전자상거래가 경쟁촉진 및 물류·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과 함께 택배서비스 품질개선과 거래품목 다양화, 모바일 커머스 활성화 등 새로운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차관은 각 부처의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에 국민들의 국정공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책임감을 갖고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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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로 생활물가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