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0월19일일요일

Home > 경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6-05-10 18:23:12


정부는 10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8개 부처가 참여해 정책을 공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협력네트워크는 하도급거래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열린 협력네트워크 회의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우수기업 및 표창수상 기업 명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정책자금 지원 차등화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한 제재정책 정책자금 지원시 자금지원 차등화(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시 대출금리에 불이익 제공 등(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활성화(조달청, 건설교통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반영(산업자원부) 하도급거래 우수기업 및 표창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등 업체 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금융권의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또는 지침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정책 물품 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우대(조달청)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우대(산업자원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정책공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8개 부처가 참여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788	주택금융공사 7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정승로 기자	2012-06-25

4787	관세청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77억원 체납세금 징수	류인석 기자	2012-06-25

4786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경제계 입장	정승로 기자	2012-06-25

4785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 성실히 답해야	이정근 기자	2012-06-25

4784	한국소비자단체 등 사회단체 철도 경쟁도입 촉구	정승로 기자	2012-06-22

4783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조치 환원	김형근 기자	2012-06-22

4782	근로자 학자금 대부 부담 줄어 든다	정승로 기자	2012-06-21

4781	IPTV 이용 소비자 불익사항 적극 개선	김형근 기자	2012-06-21

4780	김금래 장관 여성 경제인 간담회 열어	이정근 기자	2012-06-20

4779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정승로 기자	2012-06-20

4778	공공기관 정원 내 청년채용 비율 3.0%	김형근 기자	2012-06-20

4777	중소기업 수출유망전시회 50개 신규 선정	류인석 기자	2012-06-20

4776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김형근 기자	2012-06-19

4775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류인석 기자	2012-06-19

4774	서울 신정3지구 서남프라자1,2 상가 분양 및 임대	김형근 기자	2012-06-19

4773	GS칼텍스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손 내밀다	리강영 기자	2012-06-19

4772	고졸자 채용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경쟁률 11.6:1	정승로 기자	2012-06-18

4771	재정부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단기적 완화	김형근 기자	2012-06-18

4770	5월 수출입동향 및 무역수지	김형근 기자	2012-06-15

4769	방통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본격화	정승로 기자	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