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안정화해 가계의 소비 제약을 완화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해 금리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우리 경제는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등 가계부채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 149.7%에서 2009년 154.1%, 2010년 158.0 %, 2011년 162.9%, 2012년 163.8% 등 지속 상승하고 있다.
그간 여러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구조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으나,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5.9%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18.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 축소,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등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도 지속된다.
가계부채의 구조개선도 추진된다. 현 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이 적극 유도된다.
주택금융공사·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이 지난해 25조원에서 올해 29조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적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을 통한 모기지 유동화시장이 활성화되며, ‘고정금리 and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우대 공제한도가 개선된다.
이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됐다.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이 계속되고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영세자영업자 대상의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지원대상인 고금리 대출 차주 인정 범위(현행 금리 20% 이상) 확대,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현행 1.0%) 인하 및 한도(현행 0.5조원) 상향 조정 등이 그것이다.
한편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이달 발표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2017년까지 가계부채비율 5%p 낮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