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수산부분 협상 성과 설명·지원대책 의견 수렴
해양수산부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에게 설명하고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4일 오후 2시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한·중 FTA 협상 결과 설명회’를 시작으로 제주도, 경남 등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2007년 3월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자유무역 협정(FTA) 기본원칙 도출하며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가 기존 FTA에 비해 낮은 수준(품목수 86%, 수입액 35%)의 수산물 개방이라는 성과를 얻으며 협상을 마무리 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민감품목의 최대 확보’와 ‘중국의 불법조업 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제외’를 최대 목표로 협상해 목표의 많은 부분을 이뤘다.
국내 주요 생산 품목(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20개 품목) 뿐 아니라 조정관세 품목(돔, 민어, 뱀장어, 농어), 자원관리 품목(대게, 소라, 홍어, 전쟁이)의 대부분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많이 어획하고 있는 조기, 갈치, 넙치 등을 자유화 품목에서 제외시켜 불법 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차단했다.
반면 중국의 수산물은 100% 자유화돼 김, 미역, 넙치, 전복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이 가능해져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해수부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요 정책 방향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생활 여건 개선’으로 설정했다.
앞으로도 어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해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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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중 FTA 협상 어업인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