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노력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선택과 집중해 지원키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이같이 23일 밝혔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총 1372개)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등 설치를 지원(국비:지방비:자부담 = 6:3:1)해왔다.
그러나 2002년부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위해 총 3조 3000억원(1084개)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하고 국회·언론도 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개선방안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최근 2개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전통시장 사업을 현장점검, 제도개선안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향후 지자체, 상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 따르면 관련 사업이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보다 주차장 설치 등 ‘충분한 사전준비없는 일률적 사업추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업 선정평가시 자생력 강화를 위한 평가배점이 낮고, 사업추진 심의위 구성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인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 저해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계획성 부족으로 추진과정에서 시도 및 지방중기청 승인없는 무분별한 사업변경(사례 : 주차장 → 다목적광장) 사례가 발생하고, 신규설치한 시설활용이 낮고, 예산집행 잔액을 국고반납하지 않고 무단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책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자생노력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시 상인교육, 자체사업실적, 경영활성화 등 상인 자구노력 배점을 2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이 문제점 진단 후 경쟁력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 진단 후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을 우선선정해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를 위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 지방중기청장이 승인토록 개선했다.
또한 집행잔액은 무계획적인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이듬해 5월까지 반납토록하고 미이행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어 방문고객 증대를 위해 운영사업(5억원 이상)후 5년간 지원효과평가서 제출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차관보는 “옛날 5일장 열리는 날 장에 못가면 머리싸매고 눕는 병을 ‘돌뱅이 병’이라 했을 만큼 전통시장은 즐거웠다”며 “정부지원과 함께 시장의 자생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다른 재정사업에도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점검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상정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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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현대화사업’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