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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까지 신청해야…20조 초과시 집값 낮은 순 대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부터 판매한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출시 4일 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를 거의 소진했다”며 “지원된 대출 중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해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집중돼 대출을 받고자 했던 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심전환대출 공급 과정에서 국민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금리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로써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해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 더 이상의 공급확대가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추가 공급되는 20조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 취급조건이 기존 지원분과 같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창구의 애로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추가 공급되는 20조원에 대해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만일 신청규모가 20조 원에 미달하면 요건이 맞으면 전부 대출이 된다.
만일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된다.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 중인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한 제2금융권 대출 도입 여부에 대해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 담보여력, 취급 금융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의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게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디딤돌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앞으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총 40조원의 공급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하고 일시상환 부담이 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40조원이 모두 전환되는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므로 매년 약 1조 10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도 예상된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이 퍼지게 되는 계기도 됐다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안심전환대출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시적·부분적인 관리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민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다.
임 위원장은 “개인 창업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 공급하면서 저소득, 서민, 청년층, 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해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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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