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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책으로 5500만원 이하 세금 늘어난 98.5%도 증가분 완전 해소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연말정산 결과,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 1619만명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작년과 비교해 환급받은 근로자 수와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납부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추가납부 세액은 늘어났지만 이는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2014년 전체 근로자의 상위 9%)의 납부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분석결과 당초 정부에서 세법개정할 때 추계해 발표했던 것과 유사하게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지는 않았지만, 공제 항목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1인당 8만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 등이 예외적으로 다른 나머지 2만 7000명도 세부감 증가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보완대책을 입법화하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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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연말정산,5500만원 이하 85% 세부담 안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