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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주거급여, 올 7월부터 시행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5일 오후 3시, 복지부장관주재)서 의결한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복지부)“주거급여”세부내용을 밝힌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최저생계비’이하 일괄 지급 -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다양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하고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임차가구)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 임차료 지급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한다.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 350만원·650만원·950만원이다.
특히 임차료 부분의 보장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 개편방안*에 비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총리주재, 2013년 9월)에서 개편 주거급여 시행방안 마련
우선, 임차료 인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하여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했다.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하였으며,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했다.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하여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급여=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자기부담률 (소득-생계급여기준)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 최초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월중에 주거급여 시행 세부절차 규정(국토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5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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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