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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내 처리 촉구…노동개혁 등 3대 경제현안 처리도 시급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7% 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사업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돼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경제 활력 회복, 청년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내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바로 집행돼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 외에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핵심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고, “내년에도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3대 핵심 경제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3분기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9월 전산업 생산이 54개월 만에 최대폭(2.4%)으로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마중물이 돼 정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로 회복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복세가 4분기 이후에도 유지·확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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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내년 예산안 통과시 성장률 0.7%p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