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6일 보훈문화 창달을 통한 애국심 함양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보훈처는 6.25 참전유공자를 정부주도로 발굴·포상할 방침이다.
정부주도의 국가유공자 발굴 및 공훈선양
현재 6.25참전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인원은 90만명 중 42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훈처는 6.25전쟁이 일어난지 60여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수의 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원인을 신청에 의한 등록제도, 자료부족, 유족 부존재 등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지난 1월 5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방부·민간전문기관과 협업해 6.25전쟁사를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확대 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공자의 공적이 확인되면 6.25, 7.27 등 주요 기념일에 훈·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국내·외 현충시설의 건립·관리·활용 강화에도 나선다. 66개 기념관은 국가·지자체·기념사업회가 협업해 전시내용·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전쟁기념관이 없는 지역에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수호기념관은 총 17개로 수도권 4개, 강원 6개, 대구·경북 5개, 부산·경남 1개, 충청 1개 등이 건립돼 있다.
호국보훈의 불꽃’, 대형 태극기 게양대 등 상징조형물 건립을 추진하고 국외 독립운동, 6.25참전 관련 현충시설관리의 지원을 돕는다.
프랑스 파리외교문서사료관, 낭트문서보관소 등 해외 사료소장 기관과 독립운동 사료수집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유럽·미주지역에 사료수집위원을 위촉하는 등 국외 독립운동 사료 발굴에도 노력한다.
또 전쟁 영웅스토리, 감동적 참전수기 등 내용을 발굴·정리해 교육 자료화하고 교과서 수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노후 보장
보훈처는 올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4%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작년에 이어 2만원 인상해 17만원으로 확정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전국 최초로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달 중 개시한다. 병원 내에는 재활센터 및 요양병동을 구축한다.
또 남양주 보훈요양원이 올 연말까지 건립되며 의료급여 월남참전유공자 민간요양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요양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국립묘지는 조기에 확충하고 지역별 3곳의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한다. 보훈처는 2017년까지 17만 5000기를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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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4%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