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국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무시하고 선서거부와 함께 증언을 회피한 김 전 청장의 진술만을 인정한 것으로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한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문을 닫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재판에 반영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수사팀의 교체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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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경찰청장 1심 무죄 규탄 촉구 받은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