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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권고사항 정기 점검…사후 관리·감독 강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가 3년간의 채널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채널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10∼14일 진행한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JTBC는 727.01점, TV조선은 684.73점, 채널A는 684.66점, 뉴스Y는 719.76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들 4개 사 모두 기준 점수를 넘김에 따라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합편성·보도전문PP 도입 당시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 3개 사인 TV조선과 JTBC·채널A에 대해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방안 2개월내 제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및 매년 이행실적 보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제시했다.
뉴스Y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제공받지 말 것’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별로 TV조선에 편집위원회 피디 등 실무종사자 의견 반영 실현, JTBC에 효율성 보완책 마련, 채널A에 공익성 확보 등도 권고했다. 뉴스Y는 연합뉴스에서의 독립 및 특화가 권고사항으로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승인 제도 개선 등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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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종편3사 등 3년간‘조건부 재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