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무한정 연장하게 악용될 기피신청으로 인한 재판중단의 경우 구속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 검토.
서석구 변호사는 24일 오전 12시 대법원 정문앞 기자회견 에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으로 구속된 한상구에 대한 지방법원 구속제한 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어도 한상구 동지에 대한 석방을 해 주지 아니하는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법관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사법부는 무려 3개월이 지나도록 기피신청기각결졍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가부판단을 무작정 미루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제한을 교활하게 탈법하여 구속을 무기한 연장하는 만행(악용되는 조항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을 검토할 것임)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자면 노무현 숨겨진 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해온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등을 불러 조사하여야 함에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전세계 수사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불공정 수사로 규탄되어야 한다.
클린턴 성추문이 철저한 공개심리로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으로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신청한 비공개재판요구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묻거나 의견을 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법원이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도 어긋나는 만행이다.
3개월 이상이나 재항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대법원 판사는 직무유기(시정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형사 제2부 소속 대법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상구 불법구속연장 규탄 기자회견
